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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개인회생, 한눈에 보기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한 곳에서 접수합니다. 경기남부 19개 시·군 전속관할입니다.
- 신청 자격
- 재산보다 빚이 많고 매달 반복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는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진행 절차
- 접수 → 금지명령·개시 → 인가 → 변제 이행 → 면책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 변제 기간
- 원칙 3년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해집니다.
- 총비용
- 통상 200만~400만 원입니다.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시작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도구
- 1분 자격 자가진단 · 변제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7
수원 개인회생,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 한 곳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같은 도산 사건은 2023년 3월 1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이 경기남부 전역을 전속으로 관할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부산과 함께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긴 회생 전문 법원입니다. 성남·용인·평택·안산 등에 살더라도 거주지 관할 지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해야 하므로, 지원 접수를 안내하는 오래된 글을 보고 준비하면 접수처를 잘못 찾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관할 구역 | 경기남부 19개 시·군: 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평택·안성·안산·광명·시흥·안양·과천·의왕·군포 |
| 담당 사건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등 도산 사건 전속 |
| 청사 위치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
| 대표 전화 | 031-210-4255 (평일 09:00~18:00) |
| 개원일 | 2023년 3월 1일 (서울에 이어 부산과 함께 두 번째 회생법원) |
회생 전문 법원이 3년 넘게 운영되면서 도산 사건 전담 재판부의 처리 기준과 속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법원과 같은 청사를 쓰기 때문에 방문 접수 시에는 법원종합청사 내 수원회생법원 접수처를 찾으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은 동일하게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거주 지역을 선택하면 생활권·직군에 맞춘 준비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수원회생법원 개원(2023.3.1)·관할구역 공고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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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제휴 사무소 안내입니다. 특정한 곳을 추천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두세 곳 이상 상담을 받아 수임료와 진행 방식을 견주어 본 뒤 직접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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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회생 대상일까? 1분 자가진단
여섯 개 문항에 예/아니오로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을 검토할 단계인지 방향이 잡힙니다. 답변은 저장·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 예금·차량·보증금을 다 합쳐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
- 급여·사업·프리랜서 등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
-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을 넘지 않는다
- 현재 수원 등 경기남부 19개 시·군에 거주 중이다
-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도 일부는 갚을 수 있다
30초 간이 추정 · 구간만 고르면 예상 탕감률이 나옵니다
재산(청산가치)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래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참고용 진단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예상 월 변제금 계산기 | 2026년 기준
변제금 산정의 뼈대는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세후 소득과 가구원 수, 채무 총액을 입력하면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이 바로 계산됩니다.
실제 변제금은 재산 청산가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7
조건별 탕감 시나리오 미리보기
아래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 계산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를 적용한 3년 변제 기준이며, 실제 사례가 아니라 계산 공식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내 숫자가 나옵니다.
42%
1인 가구 기본형
47%
소득 높아도 실익 유지
65%
부양가족 3인 시나리오
90%
부양가족 4인 시나리오
가상 계산 결과이며 실제 탕감률과 인가 여부는 재산 청산가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박 등 일부 채무 경위는 별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7
신청 전에 짚어야 할 5가지 조건
1빚이 재산을 넘어선 상태여야 합니다
예금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까지 재산을 전부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채무초과)가 출발 요건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본인 몫이 섞여 있으면 산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재산 목록은 접수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2정기 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검토
다달이 생계비 이상을 버는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전액 면책 목표) 쪽이 검토 대상입니다. 직장인 급여만이 아니라 사업·프리랜서·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됩니다.
3빚이 생긴 경위도 심사 대상입니다
주식·코인 손실로 늘어난 채무는 구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면 도박·사행행위로 만들어진 빚은 파산 면책 심사에서 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로 다뤄질 수 있어,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4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은행 대출과 카드론, 저축은행·대부업체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통신비 연체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상한은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입니다. 다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벌금 같은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5채권자가 반대해도 법원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절차 없이 법원 인가만으로 확정됩니다. 접수 초기에 금지명령을 받아내면 추심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그 즉시 합법적으로 멈춥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64조 · 확인일 2026.7
수원 개인회생 비용, 항목별로 뜯어보기
수원 기준 총비용은 대체로 200만~400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크게 수임료, 법원에 내는 실비, 서류 발급비 세 묶음입니다.
① 전문가 수임료
| 항목 | 금액 | 비고 |
|---|---|---|
| 통상 수임료 | 200만~350만 원 | 채권자 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짐 |
| 착수금 | 30만~50만 원부터 | 먼저 접수하고 잔금은 분납 가능 |
| 분납 기간 | 3~6개월 | 대부분의 사무소가 지원 |
② 법원 공과금 (수원회생법원 기준)
| 항목 | 금액 | 비고 |
|---|---|---|
| 송달료 | 약 50만~60만 원 | 채권자 수에 비례 (10곳 기준) |
| 인지대 | 약 3만 원 내외 | 전자소송 제출 시 소폭 절감 |
| 예납금 | 15만~50만 원 |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변동 |
③ 서류 발급비
| 항목 | 금액 | 비고 |
|---|---|---|
| 부채증명서 | 채권사당 1만~2만 원 | 대행 발급 시 수수료 포함 |
| 주민센터·세무서 서류 | 무료~소액 | 정부24·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
부담을 줄이는 네 가지 방법
- 착수금 소액 접수: 30만~50만 원으로 접수부터 마치고 금지명령을 확보한 뒤 잔금은 분납.
- 보정명령 기한 엄수: 법원 보정 요구에 늦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종 변제액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 복수 견적 비교: 사무소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두세 곳 무료상담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 법률구조공단 활용: 소득 요건이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수원지부)의 무료·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7
수원회생법원 기준, 접수부터 면책까지 5단계
-
서류 준비 · 사건 접수
소득과 재산, 채무 목록을 증빙과 함께 갖춰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3~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같이 제출하면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
금지명령 · 개시결정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그 시점부터 추심 연락과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어서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해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통상 접수 후 1~3개월.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제출한 변제계획이 타당한지 최종 확인하는 관문입니다. 인가가 확정되면 이후에는 계획대로 변제만 이행하면 되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가 만들어집니다.
-
변제계획 이행 (3~5년)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지정 계좌로 입금합니다. 말없이 미납이 쌓이면 폐지 사유가 되므로, 소득이 변하면 곧바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면책결정 · 잔여 채무 소멸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아 있던 빚은 전부 사라집니다. 연체 기록 정리와 함께 신용 회복 구간이 시작됩니다.
절차와 기간은 사건 내용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7
자주 묻는 질문
Q. 성남이나 용인에 사는데도 수원회생법원으로 신청하나요?
네. 개인회생·개인파산 같은 도산 사건은 2023년 3월 1일 수원회생법원이 문을 연 뒤로 경기남부 19개 시·군(수원·성남·용인·화성·평택·안양·안산 등) 전체를 수원회생법원 한 곳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성남지원·평택지원 같은 관할 지원에는 접수할 수 없으니, 거주지 지원으로 안내하는 오래된 글은 걸러서 보셔야 합니다.
Q.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갈림길은 정기 소득입니다. 급여·사업소득 등으로 매달 생계비 이상을 벌고 있다면 3~5년간 가용소득을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전액 면책을 구하는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두 절차를 모두 담당합니다.
Q. 접수만 해도 추심 전화와 압류가 중단되나요?
접수 자체만으로는 아니고,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는 시점부터 추심 연락과 급여·통장 압류가 법의 힘으로 멈춥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이 심하다면 서류를 갖춰 빨리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수원에서 개인회생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보통 총 200만~400만 원 범위를 잡습니다. 내역은 전문가 수임료 200만~350만 원, 그리고 송달료·인지대·예납금 등 법원에 내는 실비 약 70만~110만 원입니다. 착수금 30만~50만 원 수준으로 먼저 접수하고 잔금을 나눠 내는 분납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Q.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돈 때문에 생긴 빚도 가능한가요?
투자 실패로 늘어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도박성 채무입니다. 사행행위로 인한 빚은 개인파산의 면책 심사에서 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로 검토될 수 있어, 돈을 빌리게 된 경위를 서면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Q. 회사에서 내가 개인회생 중인 걸 알게 되나요?
법원이 직장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해제 과정에서 경리 부서가 알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 장소를 조정하는 등 노출을 줄이는 실무적 방법이 있으므로 시작 전에 상담에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제하는 중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말없이 미납을 쌓는 것입니다. 장기 미납은 절차 폐지 사유가 되므로 사정이 생기면 즉시 법원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진행 중에도 신용카드나 대출을 쓸 수 있나요?
변제 기간에는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생활은 체크카드와 후불교통 기능으로 가능합니다. 면책이 확정되고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 신용점수가 회복 구간에 들어서면서 금융 거래도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수원 개인회생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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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개인회생 심화 가이드
상황별로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할 때 아래 문서를 참고하세요. 전부 최신 기준으로 작성하고 매월 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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