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인회생 가이드

전주 개인회생 | 소상공인과 농업 소득의 순수익 계산

2026년 8월 23일 · 매월 검수

결론부터: 전주시 주민의 개인회생 접수처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2026년 3월 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호남권 도산 사건 처리 체계가 정비되고 있지만, 개인회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전북에서 접수처를 헷갈리는 분이 늘어난 시기라 접수 직전에 한 번 확인하고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북 지역 접수처 정리

거주지	접수 법원	메모
전주·완주	전주지방법원	본원 접수
군산·익산	전주지방법원	지원 아닌 본원
정읍·남원	전주지방법원	지원 아닌 본원
광주광역시	광주회생법원	2026년 3월 개원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생활권 아님

지원이 가까이 있어도 도산 사건은 본원으로 갑니다. 이 원칙만 알아도 이송으로 몇 주를 버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절차와 준비 서류는 전주 개인회생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득은 매출이 아닙니다

전주는 관광 상권과 오래된 근린상권이 함께 있는 도시입니다. 자영업 신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매출과 소득을 같은 것으로 보는 착각입니다. 카드 매출이 월 800만 원이어도 임차료와 재료비, 인건비와 카드 수수료를 빼고 남는 돈이 실제 소득입니다.

항목	처리	자료
카드·현금 매출	총매출 집계	부가세 신고서, 단말기 내역
임차료·관리비	경비 차감	계약서, 이체 내역
재료비·매입	경비 차감	매입 세금계산서
인건비	경비 차감	급여대장, 4대보험
권리금·시설	재산 평가	회수 가능액 소명

관광 상권은 계절과 연휴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큽니다. 좋았던 몇 달만 잘라 평균을 내면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이 나오므로, 12개월을 통으로 놓고 계산해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농업 소득도 반복 소득입니다

전북은 농업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농사 수입만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수확기에 몰려 들어오는 형태라도 해마다 반복되면 지속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매출이 아니라 종자와 비료, 농약, 임차료를 뺀 순수익이 기준입니다.

농협 출하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지 임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직불금 같은 정기 지원금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농기계는 중고 처분가로 평가되며 할부가 있으면 차감됩니다

수입이 한 해에 몇 번만 들어오면 매달 낼 돈이 없다고 걱정하시는데, 변제금은 연 소득을 12로 나눈 월 단위로 설계되므로 수확기에 여유분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변제금을 바꿉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공제액이 늘고 그만큼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기준은 함께 살면서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입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넣기 어렵고, 따로 사는 부모라도 실제 송금이 이어지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비나 학비처럼 큰 고정 지출이 있다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진단서와 납입 내역을 챙겨두면 좋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채무	면책 여부	대응
국세·지방세	면책 안 됨	세무서 분납 협의
건강보험료	면책 안 됨	공단 분할 납부
양육비	면책 안 됨	별도 이행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면책 안 됨	사안별 판단
카드·대출·사채	면책 대상	변제계획으로 정리

자영업을 오래 한 경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이 함께 남아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과 나란히 분납 협의를 진행해야 절차가 끝난 뒤에 압류 위험이 남지 않습니다.

접수 후 일정

단계	시점	내용
신청·금지명령	접수 직후	추심·압류 중단
보정	2~6주	자료 보완
개시결정	1~3개월	변제 시작
채권자집회	개시 후 2~3개월	변제계획 확인
인가결정	6개월 전후	계획 확정
면책	완납 후	잔여 채무 소멸

개시결정이 나오는 달부터 변제가 시작됩니다. 인가를 기다렸다가 내는 것이 아니므로 초기 몇 달의 자금 흐름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은 순자산으로 봅니다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막힌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재산은 시세 그대로가 아니라 담보와 빚을 뺀 순자산으로 계산되고, 그 합계가 청산가치가 됩니다.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게만 설계되면 계획은 인가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올라갈 뿐 자격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농지와 임야는 거래가 드물어 평가에서 다툼이 생기기 쉬운 항목입니다.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크고 매수 수요도 제한적이라, 인근 거래 사례나 감정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보로 잡힌 정책자금이 있다면 그 잔액을 빼고 나서 남는 금액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농기계처럼 그 자산이 있어야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처분이 채권자에게도 손해라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산을 유지하면서 평가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설계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그 자산으로 발생하는 매출을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보증채무와 구상권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정책자금 보증부 대출을 쓴 경우, 연체로 보증사고가 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채권자가 그 기관으로 바뀝니다. 이 구상채무도 채권 목록에 올려 함께 정리할 수 있으므로, 한국신용정보원 조회로 현재 채권자를 확인해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지인의 사업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청구가 오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채무로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청구가 왔을 때 절차 안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빠뜨리면 면책을 받고도 그 보증채무만 따로 남습니다.

절차 중의 생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추심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전화와 문자, 방문 독촉이 멈추고 급여와 통장 압류도 막힙니다. 면책은 몇 년 뒤의 일이지만 이 변화는 접수 후 몇 주 안에 옵니다. 실제로 신청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제 수단은 체크카드 중심으로 바뀝니다. 온라인 결제와 공과금 자동이체, 후불교통까지 일상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반대로 변제 기간 중에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절차 전체를 흔듭니다. 자금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대부업체를 찾을 것이 아니라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