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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개인회생 | 접수처와 준비 순서 안내

결론부터: 장안구에 주소를 둔 분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수원회생법원 한 곳에서 접수합니다.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이며, 장안구에서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안팎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다른 법원 지원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장안구 생활권과 직군 특성

생활권 주요 직군 준비 시 유의점
정자·천천동 아파트 실거주 직장인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됨
율전·서둔동 대학가 상권 자영업, 원룸 임대 세입자 보증금 소액이면 대부분 보호
조원·송죽동 학원 강사, 방문교사, 프리랜서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득 입증
파장·이목동 전통시장 상인, 소규모 도소매 현금 매출은 계좌 기록 정리 필요

쟁점 1. 전세보증금이 변제금을 올리는 구조

장안구는 아파트 실거주 비중이 높아 상담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항목이 임차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청산가치로 잡혀 3~5년 총 변제액의 하한선을 끌어올립니다. 다만 전액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범위는 청산가치에서 빠지고, 계약 시점 기준으로 공제액이 정해지므로 계약서를 들고 상담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변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갈림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쟁점 2. 강사·프리랜서 소득 입증

학원 강사, 방문교사, 과외처럼 급여명세서가 없는 직군은 소득이 실제로 있어도 서류로 보여주지 못하면 신청이 막힙니다.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최근 6개월 이상의 통장 입금 내역, 위촉·용역 계약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입니다. 세 자료의 금액대가 서로 맞으면 법원은 평균 소득을 신뢰합니다. 현금으로 받아온 수입이 있다면 지금부터 계좌로 받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신청까지의 순서

1분 자가진단으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 방향을 잡습니다. ② 변제금 계산기에 세후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월 부담을 확인합니다. ③ 채무 목록과 소득 증빙을 모읍니다. ④ 무료상담에서 재산 평가와 소명 전략을 점검합니다. ⑤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안구청 근처에 법원 민원실이 있나요?
도산 사건 접수 창구는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만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면 대부분 전자 접수로 진행됩니다.

Q. 원룸 보증금 500만 원도 재산인가요?
재산 항목에는 들어가지만 소액 임차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범위 안에서 보호됩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작습니다.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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