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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개인회생 가이드

온라인 쇼핑몰 폐업 채무 | 재고와 광고비 정산

수원 개인회생 온라인 쇼핑몰 폐업 채무

결론부터: 온라인 쇼핑몰이나 셀러 운영에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경기남부 도산 사건을 전속 관할하는 수원회생법원 기준이며, 2026년 현재 무담보 10억 원 이하가 신청 범위입니다. 재고와 정산금이 재산으로 잡히므로 그 평가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현금이 재고와 광고비로 묶입니다

온라인 판매의 자금 흐름은 제조·유통업과 다릅니다. 매입은 선결제인데 정산은 몇 주 뒤에 들어오고, 그사이 광고비가 매일 빠져나갑니다. 매출이 늘어도 현금이 부족해지는 구간이 생기고, 그 공백을 카드와 신용대출로 메우는 것이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여기에 판매가 부진하면 재고가 그대로 남습니다. 계절 상품이나 유행이 지난 품목은 매입가의 일부만 회수되므로 장부상 자산과 실제 가치의 차이가 커집니다.

재고와 정산금 평가

자산 평가 기준 유의점
재고 처분 가능 가액 매입가 아닌 실제 처분가
플랫폼 정산금 미수령액 받을 돈이므로 재산
미수 판매대금 회수 가능성 회수 불능이면 감액 소명
반품·환불 채무 확정 금액 소비자에 대한 채무

재고를 매입가로 신고하면 청산가치가 과대 평가되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실제 처분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받으려면 판매 부진 기록과 시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채무만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급여 소득이 남아 있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반복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 설계가 수월하고, 사업을 정리한 뒤 급여만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유지할지 정리할지는 소득 산정과 연결되므로 상담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정산 의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이 있었다면 신고 의무도 남아 있으므로, 세무서와의 분납 협의를 개인회생과 나란히 설계해야 정리가 완결됩니다.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도 채무 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1분 자가진단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방향을 잡습니다. ② 변제금 계산기에 세후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월 부담을 확인합니다. ③ 채무를 신용정보원 조회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④ 무료상담에서 재산 평가와 소명 전략을 점검한 뒤 ⑤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고를 헐값에 처분해도 되나요?

A. 정상적인 처분이면 문제없지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거래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처분 기록과 대금 사용처를 남기세요.

Q. 플랫폼 계정이 정지되면 정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받을 권리는 남으므로 재산으로 신고합니다. 회수가 어렵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실질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계정과 사업자를 어떻게 할까

플랫폼 계정을 닫을지 유지할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이어진다면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매출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변제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고 소진 외에 활동이 없다면 정리하고 급여 소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단순합니다.

사업자등록도 같은 기준입니다. 유지하면 사업소득으로, 폐업하면 근로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소득이 확인되기만 하면 되므로, 실제 활동 여부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다만 폐업 신고 전에 세무 정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광고비가 카드로 결제돼 있는데 그것도 채무인가요?

A. 미결제 카드 대금은 카드사 채무입니다. 사업 비용이든 생활비든 카드 채무는 동일하게 조정 대상입니다.

덧붙여 정산 주기가 긴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미수령 정산금의 규모와 시점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 중에 들어오는 돈은 재산 변동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예상 시점을 알고 있으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Q. 사업자 폐업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폐업이 소득 요건을 무너뜨릴 수 있어 순서를 상담에서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정리하면 이 유형도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자금 흐름을 기록으로 설명하고, 재산을 있는 그대로 ”
“신고하고, 갚아나갈 소득을 보여주는 세 가지가 준비의 전부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 · 국세기본법상 비면책채권 규정 · 확인일 2026.9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순수익과 사업 자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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