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성남시 주민의 개인회생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시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있지만 도산 사건은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경기 남부의 회생과 파산 사건은 모두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성남지원이 아니라 수원입니다
| 사건 | 접수처 | 비고 |
|---|---|---|
| 개인회생 | 수원회생법원 | 성남지원 접수 아님 |
| 개인파산·면책 | 수원회생법원 | 동일 |
| 일반 민사 | 성남지원 | 생활권 기준 |
| 형사 | 성남지원 | 생활권 기준 |
| 기준 | 주민등록 주소지 | 직장 소재지 아님 |
서울 생활권에 가깝다는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관할은 생활권이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성남 주소라면 서울이 아니라 수원입니다. 지역 절차와 서류 목록은 성남 개인회생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짚어도 각하되지는 않고 이송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송에 몇 주가 걸리고 그 사이 금지명령도 늦어져 추심이 계속됩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이 지연이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성과급과 스톡옵션이 섞인 소득
판교를 중심으로 정보기술 업종 종사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이 업계는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 사이닝 보너스, 주식 보상이 섞여 있어 소득 구조가 복잡합니다. 어떤 항목을 소득으로 보고 어떤 항목을 재산으로 보는지가 갈리기 때문에 정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 항목 | 분류 | 처리 방식 |
|---|---|---|
| 기본급 | 소득 | 월평균에 그대로 반영 |
| 연 성과급 | 소득 | 12개월로 나눠 반영 |
| 사이닝 보너스 | 소득 | 일회성이면 별도 소명 |
| 행사한 주식 | 재산 | 평가일 시세 기준 |
| 미행사 스톡옵션 | 사안별 | 행사 가능 시점 소명 |
이미 행사해 보유 중인 주식은 재산이므로 평가일 시세로 잡힙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옵션은 조건과 행사 가능 시점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부여 계약서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숨기면 재산 은닉으로 보일 수 있어 어느 쪽이든 기재하고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직이 잦은 업계라 소득 변동도 큽니다. 신청 직후 회사가 바뀌면 새 급여명세를 제출해 변제계획을 조정하면 됩니다.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오르고 줄면 내려가므로 바뀐 사정을 알리는 쪽이 언제나 안전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의 재산 계산
성남은 전세와 매매 가격이 모두 높은 편이라 주거 관련 자산이 재산 계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순자산 개념입니다. 전세보증금 4억에 전세대출 3억이 남아 있으면 재산은 4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자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 9억에 근저당 7억이 잡혀 있으면 순자산은 2억이고,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만 반영됩니다. 배우자 몫까지 계산에 넣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절반만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자산이 크면 청산가치가 커지고 그만큼 변제 총액이 올라갑니다. 이때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신청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네 가지 숫자
준비된 숫자가 있으면 첫 검토에서 예상 월 변제금과 기간까지 나옵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의 세후 소득 평균,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 재산 목록의 대략적인 시세 합계, 그리고 채무 총액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이 채무 총액입니다. 기억으로 적으면 반드시 빠지는 항목이 생기므로 한국신용정보원 조회로 전체를 뽑아야 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절차 밖에 남아 면책 뒤에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를 적을 때도 순자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세 그대로 적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청산가치가 나와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담보와 대출을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회복
면책을 받으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등록된 연체 정보가 정리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 거래 기록이 다시 쌓입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예전 등급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회복을 앞당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급여 이체 계좌를 한 곳으로 모으고, 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꾸준히 만들고, 통신비와 공과금을 연체 없이 자동이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면책 직후 대부업 대출로 신용을 쌓겠다는 시도는 역효과입니다. 변제 기간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목록에 없는 채무는 절차 밖에 남습니다. 몇 년을 성실히 갚고 면책을 받아도 그 채권자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빚이 남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조회로 전체를 뽑아 정리하면 잊고 있던 카드 잔액, 통신 소액결제, 오래전 대부업 채권, 보증사고로 채권자가 바뀐 구상채무까지 확인됩니다. 지인에게 빌린 사적 채무도 반드시 넣어야 하며, 빼두고 따로 갚으면 편파 변제 문제가 됩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3년, 최장 5년입니다.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큰 경우에만 총액을 맞추기 위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불리해 보이지만 월 부담을 낮춰 끝까지 완주하는 편이 중도에 폐지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폐지되면 유예됐던 이자까지 되살아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남지원에 이미 접수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송으로 처리되어 신청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행이 몇 주 지연됩니다.
Q. 직장이 서울인데 서울회생법원인가요?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성남 주소라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Q. 스톡옵션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부여 계약서를 함께 내고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성남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접수처가 시내 지원도, 서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은 복잡한 보상 항목을 소득과 재산으로 나눠 정리하는 일입니다. 항목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빠뜨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덧붙이면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체납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기간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체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서 분납 협의를 개인회생과 나란히 진행해야 정리가 완결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579조·제580조·제611조 ·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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