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개인회생 | 폐업 순서와 사업 자산 평가

결론부터: 자영업자가 가장 자주 밟는 지뢰는 폐업을 먼저 하고 상담을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순간 소득 요건이 무너져 개인회생 설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사업 자산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자산	평가 기준	유의점
상가 보증금	계약서 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공제 검토
권리금	실제 회수 가능성	상권 침체 시 실질 가치로 다툼
시설·인테리어	중고 처분가	장부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
재고	처분 가능 가액	계절 상품은 실질 가치 소명
영업용 차량	시세에서 할부 차감	생계 필수성 소명 가능

핵심 논리는 사업을 계속해야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게를 처분하면 소득원이 사라져 채권자에게도 손해라는 구조가 인정되면, 사업용 자산을 유지하면서 그 가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입니다

법원이 보는 소득은 매출에서 사업 경비를 뺀 순수익입니다. 월 매출 1,500만 원이라도 재료비와 임차료, 인건비로 1,300만 원이 나가면 소득은 200만 원입니다. 문제는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괴리입니다. 절세 목적으로 낮게 신고해 왔다면 서류상 소득으로는 변제계획이 성립하지 않는 역설이 생기므로, 사업용 계좌 내역과 매출 자료로 실질 소득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정리에 몇 달이 필요할 수 있어 상담을 먼저 받고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은 별도입니다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것은 금융·상거래 채무이고, 체납 세금은 세무서·공단과 별도 분납 협의로 풀어야 합니다. 직원을 두었다면 임금과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재단의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재단으로 바뀐 보증부 대출은 현재 채권자 기준으로 목록에 올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