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일 때 검토하는 절차이고, 경기남부 19개 시·군의 도산 사건을 전속 관할하는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회생과 갈리는 기준은 사유가 아니라 상환 능력이며, 매달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검토가 먼저입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자가진단으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가능과 면책 가능은 다릅니다
이 절차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파산 신청과 면책 결정은 별개의 심사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파산이 선고되어도 면책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별도로 면책 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를 소멸시킬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무조건 면책된다는 설명을 들으면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주식과 코인, 도박처럼 사행성이나 투기 성격이 섞인 채무는 면책 심사에서 민감하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관련 조항과 실제 작동 방식은 면책불허가 사유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갈리는 기준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핵심 요건 | 반복되는 소득 | 지급불능 상태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한도 없음 |
| 재산 | 유지하고 가액만 반영 |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 |
| 기간 | 변제 3년, 최장 5년 | 통상 수개월에서 1년 내외 |
| 직업 제한 | 사실상 없음 | 복권 전까지 일부 직역 제한 |
표에서 보듯 갈림길은 지금 갚을 수 있는가 하나입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넘으면 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파산이 정면 경로입니다. 두 제도의 상세 비교는 파산과 회생 비교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순서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흘러갑니다. 첫째 신청입니다.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소득 자료, 진술서를 갖춰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둘째 파산선고입니다.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면 선고가 내려지고, 사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셋째 재산 조사와 배당입니다.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재산이 거의 없으면 절차가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넷째 면책 심사와 결정입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협조 태도를 확인한 뒤 면책 여부를 정하며, 확정되면 남은 채무가 소멸합니다.
재산은 전부 없어지나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파산이라고 해서 가진 것을 남김없이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을 지키도록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과 면제재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거 보증금의 일정 부분, 생활필수품, 일정 범위의 생계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엇이 얼마나 보호되는지는 지역과 계약 시점,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론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계약서와 재산 목록을 들고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평가의 기본 개념은 청산가치 편이 참고가 됩니다.
직업 제한과 생활상의 영향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 전까지 일부 직역에서 자격 제한이 생깁니다. 보험 모집, 경비 업무 등이 대표적이고, 공무원의 경우 결격사유 조항이 파산에 연결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에는 이런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해당 직군에 계시다면 이 차이가 제도 선택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권 상실이나 호적 기재 같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제한도 풀립니다.
사유별로 나눠 보기
파산 사유는 회생 사유와 70~80% 겹칩니다. 두 절차 모두 채무가 감당 불가능해진 원인을 보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사유가 아니라 현재 상환 능력이므로, 아래 회생 사유 페이지를 먼저 읽고 내 소득 상황을 대입해 보시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직 개인회생 · 병원비 개인회생 · 자영업 개인회생 · 연대보증 개인회생 · 생활비 대출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끊긴 상태라면 무직자·주부 편의 판단 기준이 더 가깝습니다.
준비와 비용
서류는 개인회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분·가족 서류, 소득 자료, 재산 자료, 채무 자료 네 묶음이 기본이고 여기에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가 더해집니다. 목록은 준비서류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문가 수임료와 법원 실비로 나뉘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예납금이 추가됩니다. 소득 요건이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구조는 비용 편과 큰 틀에서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조금 있는데 파산이 가능한가요?
A.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쳐 갚을 여력이 없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먼저이므로, 계산기로 가용소득을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A. 보증을 서지 않은 가족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내 면책과 무관하게 남으므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면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가 남고, 즉시항고나 사정 변경 후 재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이 생겼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파산)·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확인일 2026.8
이 페이지는 개인파산 제도의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면책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 처분 범위와 면책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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