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화성시에서 신청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동탄·향남·발안 어디에 살든 접수처는 같습니다.
화성 생활권과 직군 특성
| 생활권 | 주요 직군 | 준비 시 유의점 |
|---|---|---|
| 동탄 | 신도시 실거주 직장인 | 주택 순자산이 청산가치의 축 |
| 향남·발안 | 제약·산업단지 근로자 | 교대 수당 포함 소득 산정 |
| 봉담·정남 | 자동차 부품 협력사, 통근 | 차량 시세 반영 |
| 우정·장안 | 제조·농업, 소규모 자영업 | 사업 자산 목록 정리 |
쟁점 1. 주택 대출이 있는 경우의 계산
동탄처럼 자가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집이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이 오를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계산은 시세 전액이 아니라 시세에서 담보 대출을 뺀 순자산 기준입니다. 대출이 시세에 가깝다면 순자산은 0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담보 채권자는 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갚으면서 집을 유지하는 설계가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그 상환을 감당할 소득 여력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쟁점 2. 산업단지 근로자의 소득 입증
향남 제약단지, 발안·장안 산업단지 근무자는 기본급 외 수당 비중이 크고 파견·도급 형태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속이 여러 번 바뀌었더라도 입금 기록이 이어지면 소득의 반복성은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보정 요구가 줄어듭니다.
신청까지의 순서
① 1분 자가진단으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 방향을 잡습니다. ② 변제금 계산기에 세후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월 부담을 확인합니다. ③ 채무 목록과 소득 증빙을 모읍니다. ④ 무료상담에서 재산 평가와 소명 전략을 점검합니다. ⑤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순자산이 크면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유지와 처분의 실익을 숫자로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Q.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하나요?
강제 해지는 없습니다. 잔액이 재산으로 평가될 뿐이라 규모에 따라 유지 실익을 판단하면 됩니다.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법 제586조·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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