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 기준중위소득 60% 공식 풀이

2026년 8월 2일 · 매월 검수

개인회생에서 “한 달에 얼마를 갚게 되나”는 모든 신청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은 의외로 명확한 공식에서 나옵니다. 이 글은 그 공식을 숫자 예시와 함께 풀어서, 스스로 대략의 변제금을 계산할 수 있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기본 공식: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다

월 변제금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

여기서 소득은 세후 실수령 기준의 월 평균이고,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 구조입니다.

가구원수별 인정 생계비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생계비 (60%)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5인	7,556,719원	4,534,031원
6인	8,555,952원	5,133,571원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따라 하는 계산

세후 월 소득 300만 원, 3인 가구, 총 채무 9,000만 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용소득: 3,000,000 − 3,215,422 = 마이너스. 이 경우 변제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 계획 수립이 어렵고, 개인파산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4,000,000 − 3,215,422 = 784,578원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3년(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 약 2,824만 원. 채무 9,000만 원 대비 약 69%가 면책되는 셈입니다.

같은 계산을 입력만으로 해주는 변제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가구원 수별로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보다 실제가 높아질 수 있는 이유: 청산가치

공식대로면 변제금이 적게 나와도,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함께 봅니다. “지금 재산을 다 처분하면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 3~5년 총 변제액이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차량 등 재산이 있으면 이 원칙 때문에 변제금이 공식 값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다면 공식 값에 가깝게 정해집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60% 기준은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의료비(본인·가족의 치료비), 교육비(자녀 학비), 부양 관련 특별 지출이 있습니다. 증빙을 갖춰 소명하면 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고정 지출이 큰 분은 상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항목입니다.

정리: 계산의 순서

① 세후 월 평균 소득 확인 → ② 가구원 수로 생계비 확인 → ③ 차액(가용소득) 계산 → ④ 재산 청산가치와 비교 → ⑤ 추가 생계비 소명 여부 검토. 이 다섯 단계로 예상 변제금의 윤곽이 나옵니다. 자격 요건 전반은 신청자격 정리 글을, 전체 안내는 수원 개인회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불규칙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처럼 매달 수입이 다른 경우 소득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최근 수개월~1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되, 계절성이 큰 업종은 연간 단위로 평균을 냅니다. 소득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증 자료의 일관성입니다. 통장 입금 내역, 세금 신고 자료, 플랫폼 정산 내역이 서로 맞아야 법원이 평균 소득을 신뢰합니다. 소득을 줄여 보이려는 시도는 금방 드러나고 절차 전체의 신뢰를 깎으므로, 있는 그대로 평균을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추가 생계비 소명, 이렇게 준비합니다

주거비(월세 계약서), 의료비(진단서·영수증), 교육비(재학증명·납입증명) 순으로 증빙을 준비합니다. 포인트는 “반복적·고정적 지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회성 지출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월세 60만 원 계약서가 인정되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소명 하나가 3~5년간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므로, 상담 때 고정 지출 목록을 반드시 꺼내놓으세요.

변제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성과급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A.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연간 평균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 주민등록상 같이 살며 실제 부양하는 가족이 기본이고, 별거 중이라도 실질 부양(송금 내역 등)이 입증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변제 중에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A. 인가된 계획이 기본이지만,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 측 요청으로 조정 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줄었을 때 감액 신청이 가능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변제금이 줄어드는 합법적 경로 다섯 가지

변제금은 “깎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계산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첫째, 가구원 수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부양 사실이 입증되는 가족을 빠뜨리면 생계비가 실제보다 작게 잡힙니다. 둘째, 추가 생계비를 소명합니다. 월세·의료비·교육비 증빙이 그대로 가용소득을 줄입니다. 셋째, 소득 평균 기간을 합리적으로 잡습니다. 일시적 고소득 달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다면 산정 기간을 조정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산 평가를 현실화합니다. 차량·보증금이 시세보다 높게 잡혀 있으면 청산가치가 부풀어 변제금 하한이 올라갑니다. 다섯째, 보정 기한을 지켜 절차 지연을 막습니다. 지연 자체가 산정 기준 시점을 불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 편법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다만 전부 증빙 싸움이므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상담에서 점검받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계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숫자 세 가지

정확한 변제금 상담을 받고 싶다면 세 숫자를 미리 준비하세요. 최근 6개월 세후 소득의 평균(통장 기준),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 그리고 재산 목록의 대략적 시세 합계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상담 자리에서 바로 월 변제금의 범위가 나오고, 추가 생계비 소명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까지 계산이 이어집니다. 숫자 없이 받는 상담과 숫자 들고 받는 상담의 밀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청산가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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