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사업을 완전히 접고 재기할 여력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검토 대상입니다. 경기남부 도산 사건을 전속 관할하는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하며, 2026년 기준 파산은 채무 한도가 없어 사업 채무 규모가 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해 소득이 생겼다면 개인회생이 먼저이므로 자가진단으로 순서를 확인하세요.
폐업 뒤에 남는 것들
가게를 정리해도 채무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신용대출, 거래처 미지급 대금, 카드 채무, 그리고 체납 세금과 4대보험료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파산으로 정리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절차를 두 갈래로 설계해야 합니다. 금융·상거래 채무는 법원 절차로, 체납은 세무서·공단과의 분납 협의로 나눠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산 자금의 흐름이 소명 대상입니다
| 항목 | 확인할 것 |
|---|---|
| 보증금 반환액 | 수령 시점과 사용처 |
| 시설·재고 처분 대금 | 처분가와 정상 거래 여부 |
| 권리금 회수 | 실제 회수 여부 |
| 미수금 | 받을 권리이므로 재산으로 신고 |
폐업 과정에서 큰돈이 오가므로 그 흐름이 전부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정산 대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 계좌로 옮기면 문제가 됩니다. 처분 전에 상담을 받아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가능과 면책 가능은 다릅니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고가 나더라도 면책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면책 심사에서 채무 발생 경위와 협조 태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면책된다는 설명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특히 투기나 사행성 성격이 섞인 채무가 있으면 심사에서 민감하게 다뤄지므로, 경위를 정직하게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조항의 작동 방식은 면책불허가 사유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업 실패는 사행성이 아니라 경영 결과이므로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직전의 자금 이동이 설명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먼저 개인회생인지 확인하세요
파산을 알아보러 오셨더라도 순서는 같습니다. 매달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검토가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최장 5년간 가용소득으로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라, 소득이 있는 분에게는 재산을 지키면서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직업 제한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파산이 정면 경로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1분 자가진단과 변제금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고, 같은 사정을 회생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은 자영업 개인회생에 있습니다. 두 제도의 구조 비교는 파산과 회생 비교 편을 참고하세요.
직원이 있었다면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으로 다뤄지는 채권입니다. 체불이 남아 있으면 폐업 정산에서 먼저 정리해야 하고, 이 부분은 파산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리 방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면책을 받으면 채무는 소멸하지만 신용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창업을 계획한다면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기 어려운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회복 순서는 신용점수 회복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관 구상채무의 처리
정책자금이나 보증서 대출을 썼다면 폐업 후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그 금액을 나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뀌지만 내 채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을 만들 때 이 변경을 반영하지 않으면 누락이 생깁니다.
보증기관 구상채무도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기관마다 별도의 상환 협의 창구를 두고 있어, 법원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협의부터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조건을 비교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A. 정산 자금의 흐름이 소명 대상이 되므로 순서를 상담에서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체납 세금도 정리되나요?
A.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분납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제566조(비면책채권) · 국세기본법 · 확인일 2026.10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면책까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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