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남의 빚에 보증을 선 것도 내 채무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올려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은 방향이 두 개라, 내가 보증인인 경우와 나를 위해 누군가 보증을 선 경우를 나눠 봐야 합니다.
보증 유형별 처리
| 상황 | 내 절차에서 | 유의점 |
|---|---|---|
| 내가 보증인 (청구 받음) | 확정 채무로 기재 | 주채무자 상태와 무관하게 내 채무 |
| 내가 보증인 (아직 청구 없음) | 장래 발생 가능 채무로 기재 | 누락하면 나중에 정리 불가 |
| 내가 대신 갚아 줌 | 구상권은 받을 돈, 즉 재산 | 회수 가능성으로 평가 |
| 가족이 내 빚에 보증 | 내 면책과 무관하게 책임 남음 | 보증인 대응 별도 설계 |
연대보증은 항변권이 없습니다
일반 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최고의 항변권,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검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에는 이 두 항변권이 배제됩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곧바로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보증의 대부분이 연대 형태이므로, 주채무자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이유로 안심할 근거는 없습니다.
청구가 없어도 기재해야 하는 이유
아직 아무 연락이 없는 보증이라도 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의 효력은 목록에 오른 채권에 미치므로, 누락된 보증 채무는 면책 이후에 청구가 들어와도 절차 안에서 정리할 수 없습니다. 몇 년 뒤 주채무자가 무너져 갑자기 수천만 원의 청구가 오는 상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기재해 두는 것입니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로 표시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내가 대신 갚아 준 돈은 재산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은 돈은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권리, 즉 구상권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받을 돈이므로 재산 목록에 올라갑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이미 무자력이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실질 가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서류상 숫자와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항목의 핵심입니다.
신청까지의 순서
① 보증 선 채무와 대신 갚아 준 돈을 전부 목록화 → ② 각 건의 계약서·이체 기록 확보 → ③ 자가진단 → ④ 계산기 → ⑤ 상담에서 보증인 대응까지 함께 설계 → ⑥ 수원회생법원 접수.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면책받으면 보증인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의 효력은 본인에게만 미치고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주채무자도 개인회생 중인데 저도 신청해야 하나요?
각자 별개 사건입니다. 주채무자의 절차가 내 보증 책임을 없애 주지 않으므로 본인 채무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437조 단서 · 채무자회생법 제588조(채권자목록)·제625조(면책의 효력)
갚을 소득이 남아 있지 않다면
개인회생은 매달 갚을 소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 페이지에서 요건과 순서를 확인하시고,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1분 자가진단으로 방향부터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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