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인회생 가이드

동업 실패 채무 | 혼자 떠안게 된 빚 정리

2026년 9월 23일 · 매월 검수

결론부터: 동업이 깨지며 혼자 떠안은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 도산 사건을 전속 관할하는 수원회생법원 기준이며, 2026년 현재 무담보 10억 원 이하가 신청 범위입니다. 동업자와의 정산 다툼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내 명의 채무부터 확정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명의자가 전부 책임집니다

동업의 실무는 대체로 한 사람 명의로 굴러갑니다. 사업자등록도 대출도 임대차계약도 한쪽 이름으로 하고, 손익은 나누기로 구두 합의합니다. 잘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깨지는 순간 명의자가 채무를 전부 안게 됩니다. 채권자는 계약 상대에게만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동업자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약속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관계일 뿐입니다.

동업자에 대한 권리는 재산입니다

구분	내 절차에서
내 명의 대출·상거래 채무	확정 채무로 목록 기재
동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몫	구상·정산 청구권, 재산으로 평가
동업자가 내 대출에 보증	내 면책과 무관하게 책임 남음
공동 사업 자산	지분 상당액이 재산

동업자에게 받을 돈은 재산 목록에 올라가되, 상대가 무자력이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 실질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보증이 얽혀 있다면 연대보증 페이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 합의 없이 갈라섰다면

서면 합의 없이 감정적으로 정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남아 있는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가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들은 채무 경위를 설명하는 데도 쓰이고, 동업자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는 데도 쓰입니다.

동업자를 상대로 소송할지 판단하기

정산 청구 소송은 채무 정리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자력과 소송 비용, 소요 기간을 함께 계산해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자와 추심은 계속되므로, 채무는 채무대로 정리 시점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확인 순서

① 1분 자가진단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방향을 잡습니다. ② 변제금 계산기에 세후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월 부담을 확인합니다. ③ 채무를 신용정보원 조회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④ 무료상담에서 재산 평가와 소명 전략을 점검한 뒤 ⑤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