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개인회생 | 회생과 파산의 취급 차이

결론부터: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글과 다 된다는 광고가 뒤섞여 있는데 둘 다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답은 신청은 가능하되 소명 준비의 질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회생과 파산에서 취급이 다릅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564조 적용	직접 적용 구조가 아님	면책 심사에서 직접 검토
도박 경위의 영향	소명 부담, 절차 자체는 진행	면책불허가·일부면책 가능성
실무 결론	소득 있으면 우선 검토 경로	재량면책 여부를 다툼

핵심은 조항의 위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개인파산의 면책 심사 단계에서 검토되는 규정이지 개인회생의 개시를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실제로 갚아나가는 제도라, 성실한 변제 이행 자체가 면책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도박 채무 비중이 크고 소득이 있다면 파산보다 회생이 안전한 경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의 3요소

준비할 것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경위의 일관성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좌 흐름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둘째 중단 사실입니다. 사이트 탈퇴 기록, 도박 관련 이체 차단 서비스 신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셋째 재발 방지 환경입니다. 급여 계좌를 가족과 함께 관리하는 구조 등 다시 무너지지 않을 장치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축소하거나 숨기는 순간 절차 전체의 신뢰가 사라지므로, 정직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불법 사금융이 얽혀 있다면

돌려막기 과정에서 미등록 업자의 고금리 자금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법정 이율로 재계산해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박이나 야간 연락 같은 불법 추심은 채무 문제와 별개의 사안이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1332)와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회복과 절차는 함께 갑니다

변제 기간 중의 재발은 새 채무와 미납으로 이어져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법적 설계와 치유 계획을 한 문서에 놓고 보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의 상담은 무료이며, 이용 기록은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방향 확인은 자가진단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