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과 부도 | 못 받은 대금이 만든 빚

결론부터: 거래처에서 대금을 못 받아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이 경기남부 도산 사건을 전속으로 맡으며, 2026년 현재 무담보 10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못 받은 미수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실질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연쇄로 무너지는 구조

제조와 건설, 도소매의 공통점은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자재를 매입하고 인건비를 주고 납품한 뒤 대금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막히면 이미 나간 돈은 회수되지 않는데 다음 달 지출은 그대로 옵니다.

거래처 한 곳의 부도가 내 자금 흐름을 끊고, 그것을 메우려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시작됩니다. 본인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서 생긴 채무라는 점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미수금은 재산이지만 평가가 다릅니다

상태	평가	소명 자료
거래처 정상 영업	회수 가능액 반영	거래 내역, 청구 기록
부도·폐업	회수 불능 소명 시 감액	폐업사실증명, 부도 확인
소송·집행 중	배당 예상액 기준	판결문, 집행 기록
시효 임박	회수 가능성 낮음	거래 종료일 확인

서류상 받을 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면 청산가치가 부풀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상대의 무자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회수 시도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재산 조회 시도가 모두 회수 노력의 증거가 됩니다. 아무 시도 없이 회수 불능이라고만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액이라도 청구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나중에 평가를 바꿉니다.

건설·공사대금의 특수성

공사대금은 하도급 구조에서 연쇄 미지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관련 규정과 건설산업기본법상 보호 장치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절차와 채무 정리는 별개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① 1분 자가진단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방향을 잡습니다. ② 변제금 계산기에 세후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월 부담을 확인합니다. ③ 채무를 신용정보원 조회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④ 무료상담에서 재산 평가와 소명 전략을 점검한 뒤 ⑤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상거래 채권은 시효가 비교적 짧습니다. 거래가 끝난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오래된 미수금은 회수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이 점은 재산 평가에서 감액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갚아야 할 오래된 상거래 채무도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목록에 올려 되살리는 실수를 피하려면 상담에서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덧붙여 이 유형은 본인 잘못으로 생긴 채무가 아니라는 점이 서류로 드러나는 편입니다. 거래 내역과 청구 기록이 경위를 그대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것이 곧 소명 준비입니다.

정리하면 이 유형의 준비는 두 방향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채무를 확정하는 것과, 내가 받아야 할 돈의 회수 전망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을 같이 정리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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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 유형도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자금 흐름을 기록으로 설명하고, 재산을 있는 그대로 ”
“신고하고, 갚아나갈 소득을 보여주는 세 가지가 준비의 전부입니다.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확인일 2026.9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사업 자산과 순수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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